EU, 프랑스와 법정공방

英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거부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 결정을 무시하고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거부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유럽재판소에서 법정공방을 벌인다고 BBC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EU 집행위는 지난해 1월 프랑스를 제소했으나 법원측은 그동안 서류검토만을 해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양측 변호사들이 판사들 앞에서 논쟁을 벌이게 된다고 전했다.

EU는 지난 99년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3년간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나 프랑스만이 영국산 쇠고기에 아직도 광우병 위험이 남아있다며 따르기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프랑스가 다수결로 이뤄진 결정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프랑스측은 지난해에만 1,000여건의 광우병 신규발생이 보고된 상황에서 영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제를 거부했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