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중고車 사전세액심사

관세도 美시장가로 산출관세청은 7일 수입 외제 중고승용차에 대한 관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수입통관 전에 신고가격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도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중고차 가격인 블루북(blue book) 가차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블루북이란 미국의 중고자동차협회에서 발간하는 전세계 자동차의 연도별.월별 중고차 가격을 상세히 적어넣은 책자로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관세텅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해외유학생의 이사화물을 가장한 외제 중고승용차의 반입이 크게 증가, 조사를 강화하자 반입형태를 이사화물에서 정상수입물품으로 바꾸면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사전심사를 하게 되면 이전의 샘플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심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