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對野관계 질적변화 오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여야 총무의 지난 18일 회동은 새 정부와 여야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야 총무들과의 3자 회동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정치실험`으로 받아들여 진다.

◇당ㆍ국회와 등거리=노 당선자는 `거야`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데 있어 낮은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 당선자는 “정계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과거처럼 대통령으로서 정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등거리` 관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4,000억원 지원설 등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은 당선자 시절부터 야당과의 대화기조를 유지, 집권초기를 원만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총리 인준청문회, 검찰총장 등 `빅4`에 대한 청문회 등 새정부 조각 절차, 취임후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 북핵문제 등 정국운영 전반에서 원내절대 과반인 151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야당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내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여야 모두 당 개혁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노 당선자가 `여당대 야당`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20일 총무회담 분수령=따라서 20일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문제를 논의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총무회담 결과가 앞으로의 새정부와 여야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인수위법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 이규택 총무는 노 당선자와 회동직후 “인수위법과 청문회법 처리를 현 정권의 의혹사건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법안처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한나라당으로선 의혹규명과의 연계전략으로 법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발목잡기 정당`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국민적 의혹` 엄정 수사발언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석이 아전인수식이어서 난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의 공개진행 여부에 대한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재배분 문제도 본격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김홍길기자 db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