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출자전환 채권금융기관 자율판단

4대그룹 출자전환 채권금융기관 자율판단

재경부 국감답변

재정경제부는 23일 4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출자전환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영역”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계열분리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종전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는 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감자(減資)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예금부분보장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약 15~20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요구자료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국감 답변자료에서 “4대그룹 부실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채권은행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거쳐 출자전환 결정을 할 경우 이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자(減資)가능성과 관련, 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시 개별은행의 감자가 필요한 지 여부는 해당은행의 경영상태 및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향후 은행들이 얼마나 실현가능하고 미래의 비전을 담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우에 따라 감자가 실시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경부는 또 5,000만원 예금보장에 따라 이동하게 될 자금규모와 관련, “금감원은 약 15조원 수준이 자금이동을 예상했다”며 “약 15-20조원 수준의 자금이탈은 금융권 스스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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