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우선 변함없다" 강조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총선후 밝힌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은 ▦성장 중심 기 조 유지 ▦정책 집행 속도 배가 ▦국회와의 관계 강화 등 크게 3가지다. 여당의 과반수 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분배’ 보다 ‘성장 우선’의 정책의 틀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적 정치세력 등장에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성장 기조 변함 없다= 경제간담회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단연 관심은성장 중심의 정책이 지속될지였다. 부총리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부총리는 “우선은 경제 성장과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 운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초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당 의 과반 확보로 분배 중심의 정책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여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방향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내수 회복 유도라는 기존의 정책 복안을 다시 확인했다.

중장기적 성장 정책 대신 생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미시적 경제 부분에 대한 안정 의지도 드러냈다. 다만 “투기가 재현되는 징후나 전망은 현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섣부른 안정 대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책 속도 배가하겠다= 정부는 총선을 의식,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책들을 미뤄왔다. ▦내수 촉진 경기 활성화 대책 ▦고용 증대 특별 세액 공제 ▦서비스업 세제지원책 ▦종합 부동산세법 제정안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 등이 모두 연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각종 대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시행령과 규칙을 즉 시 고치도록 하겠다”며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4~5월중 법령안 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의 매각은 예정대로 간다”며 일부의 연기론을 부인하 고, 한투ㆍ대투의 매각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의 관계 회복하겠다= 이 부총리는 정책 권력의 축이 여당으로 넘어가 자칫 당과의 불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여당의 공약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이른 시일내에 여당과 정책 교류를 할것”이라고 언급, 당정협의회가 조만간 가동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을 방문해 정책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다 합리적 인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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