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 환수등 제도개선 착수

주택거래허가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를 논의하고 법제화할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건교부 회의실에서 위원장에 내정된 김정호(金政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준 뒤 `10ㆍ29 대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곧바로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팀장으로 국책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제시하는 부동산공개념 제도를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법 조문의 위헌성을 따지고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손댈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거래허가제도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헌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