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주도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전격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빠져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에서 7년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TPP에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의 GDP 규모를 더하면 세계 전체의 약 40% 에 이를 정도로 거대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TPP에 참여할지를 두고 저울질하며 협상에 빠져 있었지만 세계 주요국이 협상을 적극 타결한데 이어 우리역시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은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TPP참여를 한발 늦게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TPP 출범으로 국제교역시장에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유와 화학, 전자·기계, 자동차부품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TPP참여시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의 국가에 무역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참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발 늦은 참여로 우리측에 불리한 것이 많은 협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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