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미증유의 위기 직면… 정치권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지식인들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

27일 각계 지식인 1,000명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 성명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모임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재부 장관) 등 각계 지식인 1,000명이 동참했다.

지식인들은 "한국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황인식,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특히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기영합의 경제민주화가 던진 충격파로 '저성장의 구조화'는 부정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이 됐다"며 저성장 기조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과감한 좀비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등)의 조속한 처리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투자확대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자제 등 5가지 항목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IMF 위기가 왔던 1996년 말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개혁법이 상정됐는데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지금도 노동개혁법안이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의 반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못하면 1997년의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절박감에 이번 선언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