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병신년도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주요2개국(G2) 리스크가 버티고 있고 국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해 정부정책이 사실상 손발이 묶일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흐름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1995년 무디스 신용등급 상승 소식에 들떴지만 1996~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대규모 노조파업으로 사회 전체가 홍역을 앓았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 신흥국 경기침체 타격 불가피=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수출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올해 수출이 원체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크게 의존한 것이어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2.8%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미한 수출 회복 전망의 근거로 꼽는다. 당장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지속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하고 선진국의 경제개선도 더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절상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수출 채산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수출이 신흥국에 집중된 우리로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든 44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절벽, 경제에 충격줄까=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의 힘'으로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느냐다. 올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새해 벽두부터 '소비절벽'과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완만한 소비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2%로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ㆍ4분기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71.5%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 리스크 노출된 가계부채, 위기 도화선 되나=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 요인이다. 특히 임계점에 이른 가계부채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급격히 불어나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3·4분기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지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도미노로 오르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 불과하다.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가계부채는 민낯을 드러내며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실물부처 반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 지역 경제 역풍 맞을까=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175개의 중소기업이 부실징후 기업인 C·D 등급으로 분류됐다. 부실기업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부실이 일시적인지 혹은 장기적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당장은 고용 규모가 작은 일부 중소기업 중 부실한 곳들을 솎아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상훈기자, 이연선·조민규기자 shlee@sed.co.kr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흐름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1995년 무디스 신용등급 상승 소식에 들떴지만 1996~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대규모 노조파업으로 사회 전체가 홍역을 앓았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 신흥국 경기침체 타격 불가피=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수출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올해 수출이 원체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크게 의존한 것이어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2.8%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미한 수출 회복 전망의 근거로 꼽는다. 당장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지속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하고 선진국의 경제개선도 더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절상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수출 채산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수출이 신흥국에 집중된 우리로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든 44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절벽, 경제에 충격줄까=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의 힘'으로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느냐다. 올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새해 벽두부터 '소비절벽'과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완만한 소비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2%로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ㆍ4분기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71.5%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 리스크 노출된 가계부채, 위기 도화선 되나=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 요인이다. 특히 임계점에 이른 가계부채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급격히 불어나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3·4분기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지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도미노로 오르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 불과하다.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가계부채는 민낯을 드러내며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실물부처 반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 지역 경제 역풍 맞을까=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175개의 중소기업이 부실징후 기업인 C·D 등급으로 분류됐다. 부실기업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부실이 일시적인지 혹은 장기적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당장은 고용 규모가 작은 일부 중소기업 중 부실한 곳들을 솎아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상훈기자, 이연선·조민규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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