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을 폐지하고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업계 등에서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2.0%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인 2.1%와 비교할 때 사실상 우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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