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들은 건의문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고용 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 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제도는 사업 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재편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되어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해당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동법의 악용 문제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들이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재편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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