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여자, 질서 교란행위 불안 줄어들것”
금융위·자본조사단 홈페이지서 누구나 열람
다음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막이 세세히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교란행위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본조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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