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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부분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협상의 룰을 잘 살펴보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TPP 협정문 공개 뒤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PP는 예외 없는 관세 협정을 지향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각국이 서로 보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PP의 공산품 관세 철폐율은 100%인데 기계·전자·전기 등의 품목은 대부분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고전이 예상된다. 또 역외에서 들여온 원재료도 역내에서 부가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창출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완전 누적원산지' 도입으로 산업별 셈법이 복잡해졌다. 윤 장관은 "(TPP가) 21세기 무역 규범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내년 정책을 마련하는 회의도 할 것"이라며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조선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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