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진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방송 시장에서 국내 방송콘텐츠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우선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방송콘텐츠가 과도하게 수입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국은 올 초부터 중국 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드라마를 방영할 경우 해당 드라마의 전체 대본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국내 방송 콘텐츠의 수출을 놓고 규제를 강화했다. 사전 제작이 드문 국내 방송업계를 고려할 때 드라마를 종영한 이후에나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1, 2차에 걸친 중국 정부의 심사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방송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국내 방송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더 더 커졌다. 실제로 올 상반기 SBS의 ‘피노키아’ 드라마가 한 회당 28만달러까지 팔리던 것이 현재 4만달러로 대폭 하락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8월 중국에 가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을 만나 설득에 나선 이유다.
최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규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면서 “더불어 중국 사정을 고려해 방송 콘텐츠의 공동 제작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획력과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현지 유명 출연진과 여러 다양한 곳에서의 촬영 등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한중 FTA에 한·중이 공동제작할 경우 방영 제한이나 까다로운 심의를 받는 외국산 제작물이 아닌 중국 내 제작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중 FTA가 비준되기 전에라도 이 협정을 조속히 추진해 공동제작을 활성해 나가자고 중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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