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위를 높였다.
23일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20세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이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식비 등 청년활동지원비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90억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가 이번에 ‘패널티’까지 언급한 것은 이전보다 입장이 강경해진 것이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다면 3% 후반의 경제성장률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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