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정부-주류업계 정면충돌

주류업계, 인상땐 출고가격 10% 상승… 업계·소비자 부담만 늘어나

내년 1월로 예정된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둘러싼 주류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주류업계는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경부의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은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주류업계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보증금을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과거 비닐봉투와 일회용컵 등에도 보증금 반환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해 폐기됐다"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잘 정착된 현 상황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만으로 회수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는 현행 16원(소주병)과 19원(맥주병)인 빈병 취급수수료도 33원으로 인상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대형 주류도매상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주류 출고가격이 10%가량 상승하게 돼 결국 수입주류의 경쟁력만 높여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빈병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류업계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실태조사와 여론 수렴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류업계의 반발에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빈병 사재기 문제는 신병과 구병을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을 새롭게 부착하고 관계부처와의 일제단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 중인 빈병자동회수장비도 보급을 늘려 현행 85% 안팎인 빈병 재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재사용율이 높아지면 신병 구입이 줄어 주류업계의 편익이 연간 451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1994년 후 동결됐던 빈병 보증금을 현실화하고 빈병 회수제도를 투명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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