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고가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료가 최대 15% 오른다. 대상 차종은 에쿠스 등 국산 차 8종과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등 외제차 38종 등 총 46종에 이른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외제차 등 고가의 차주가 내는 보험료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에 비해 턱 없이 적어 일반 차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기차량손해보험료 중 고가의 수리비 유발 정도에 따라 3~15%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 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BMW 520D 차량은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각각 15% 오른다. 에쿠스, BMW 7시리즈 등도 같은 상승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보험회사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이 인다. 보험회사로서는 고객 보험료는 오르고 내줘야 할 보험금은 줄어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차 운전자의 보험금 인하조치는 없다. 보험 가입자가 원한 고가 수리비 해법도 방안에서 빠졌다. 보험 가입자들은 고가 차량의 고가 순정부품 대신 품질이 비슷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디자인법상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우려도 있다. 그간 판례는 민법상 동일배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수리기간에는 무조건 동종 차량을 빌려줬다. 렌터카는 대부분 3년 이내 신차기 때문에 10년 된 벤츠가 사고 나면 렌트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싼 수천만원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을 빌리는 최저 요금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돼 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