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 맺는 금융 5대악 척결 활동

금융 사기 피해액 작년 비해 절반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대폭 줄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금융 5대악으로 명명, 척결 활동을 벌인 지 8개월 만에 금융 사기 피해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는 내년에 금융 5대악을 완전히 퇴치하고 유사수신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금융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서울시 여의도 본사에서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 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 사기로 금감원과 금융권은 지난 4월부터 5대악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관리 강화를 해왔다. 금융권 외에도 6월에는 수사당국의 보이스피싱 구형 기준 강화와 법원의 범죄단체 적용 판결, 이동통신 3사의 전국민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금융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올해 하반기(7~10월) 154억원으로 약 절반 가까이 줄었고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8,984건에서 1년 만에 3,689건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5대 금융악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 사기 방지법과 더불어 보험 사기범 양형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사모펀드와 크라우드펀딩을 사칭해 유사수신을 받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의 감시 대상에 이 같은 사기 행위도 포함해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