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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육아휴직의 대체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늘려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지침을 손질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수요는 상당하지만 관련 제도는 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또 육아휴직자의 대체충원으로 일시 초과 현원이 생기더라도 이를 해소하는 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도별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 △2012년 4,079명 △2013년 4,600명 △2014년 5,18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휴직자의 빈자리는 절반 이상이 공석(지난해 기준 41%)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나마 대체충원되는 인력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육아휴직자를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과 현원이 발생해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데 대한 경영 평가상 감점을 부여하는 것도 기관들의 인력운영을 보수적으로 만드는 요인이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과 편람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 내 일시 초과 현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없애 각 기관이 육아휴직자를 정규직으로 대체충원하는 데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000명 수준 더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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