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남성 청년층 체감실업률 공식통계 2배 넘어 27.9% 달해

우리나라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공식적인 통계로 나타난 것의 2배를 훨씬 넘는 27.9%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청년실업 보고서를 통해 올해 1∼8월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전체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공식 청년 실업률인 9.7%의 2.3배에 달한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이 25.3%,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였다. 이를 종합하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점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꼽히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강촌에서 열린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청년들을 창업 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며 "'창업 오아시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창업을 통해 생긴 약 100만명의 사업자 중 절반(48.5%)은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이었으며 카센터·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도 38%에 달했다. 반면 앱·게임 등 기술형 창업은 13.5%에 불과했다.

전경련이 창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규제를 꼽았다. 진입 규제 강도가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2013년 신규 사업자 수는 각각 29만2,000명과 18만4,000명인 반면 진입 규제 강도가 높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금융보험업 신규 사업자는 각각 8,000여명에 불과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나 산업계에서 제안한 10대 산업만이라도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사막이 아닌 창업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회적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