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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의 미온적인 태도가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뇌관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금융지원으로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11일 KDI는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은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좀비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자산매각·인력재편 등 구조조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39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주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 경우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 시기가 평균 2년5개월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매각도 마찬가지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70%의 자산을 매각했지만 국책은행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한 것은 결국 국책은행의 무분별한 금융지원에 있다.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14년 12.4%로 급증했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지원센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KDI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독립된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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