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이제스트] 군인공제회 운용자금 20% 원금회수 불확실

국회 국방위원회의 2일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투자 사업에 대한 원금회수 방안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공제회 사업관리본부가 관리 중인 부진사업 규모가 15건으로 1조8,6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허가 문제와 투자자 유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기간 동안 군인공제회의 대여원금은 이자만 늘어 투자회수액과 손실 가능성만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003년부터 군인공제회가 PF 사업에 투자해 원금도 못 찾은 사업이 10여 건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투자에 대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무한 되돌이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PF 사업건은 4,578억원을 투자한 경북 경산 중산지구를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총 1조7,556억원에 달한다. 이중 회수된 원금은 1,508억원에 불과해 투자원금 회수율이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해 복합단지와 용인 왕산 도시개발사업, 카자흐스탄 물류사업, 양평 조현리 전원주택, SPP율촌에너지 신디케이트론 등의 5개 사업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투자 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투자 결정의 최종책임자인 임원이 대부분 퇴역 군인 출신으로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군인공제회 내에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군인 출신만 35%가 넘는다"며 "군인공제회가 퇴역군인 자리 주는 곳이 아니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임원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