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돋보기] "내년 경제정책 어쩌나" 끙끙 앓는 기재부

쓸 만한 카드 당겨 썼고… 새 아이템 찾기 분주

요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준비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진로를 제시하는 큰 그림이라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우선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내년은 우리 경제의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고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한참 마련 중인데 눈에 띄는 아이템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년 경제정책을 허투루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기재부 내부에서도 내년 1·4분기 경기에 대한 걱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 안 좋을 것이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도 다시 가라앉아 전체 경기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허술한 정책을 내놓았다가는 연초 경기 추락을 앉아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국은 수출 부진을 내수 활성화로 메우기 위해 이미 지난 8월부터 이례적으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경제정책으로 내놓기 힘들다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경제정책국 관계자들은 기자를 만날 때마다 '어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느냐'며 계속 묻고는 합니다.

곧 여의도로 돌아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후임 부총리와 둘 중 누구의 입맛에 맞는 경제정책을 짜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내년 1·4분기는 신임 부총리가 받아들 첫 성적표입니다. 새 부총리에게 '선물(성장률 제고 방안)'을 줘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최 경제부총리 스타일대로 짜고 있는데 새로 오는 부총리가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닌지 속 앓이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경제정책 방향을 두 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옵니다. 실제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전임 현오석 부총리가 만들어놓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