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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지원안이 22일 일단 보류된 배경에는 막대한 지원 규모에 부담을 느낀 탓이 커 보인다.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자산 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확답을 받은 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와 정부에 형성된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업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부실이 드러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중소기업은 가차 없이 솎아내면서 대기업은 살린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 보류가 다소 뜻밖의 결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우조선 살리기 프로젝트를 아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이다. 지원은 하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상화 방안이 국책금융기관 중심이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논란을 초래하는 탓이다.
이날 오전 거시경제정책 수뇌부가 총집결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턱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압도했다고 한다. 당초 이날 회의는 4조원가량의 직접 지원과 5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안이 확정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없던 대규모의 지원안을 수립하면서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규모가 시장을 통해 먼저 알려지면서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제5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의 손실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은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강력한 자구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 반발해 파업을 벌여 수주 날짜를 못 맞춰 자금부족이 발생하면 더 지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업종의 노조가 강성 노조에 해당하는 만큼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컸다는 전언이다.
통상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 지은 후 기업의 자구노력과 노조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자구노력과 노조 동의를 먼저 받겠다는 얘기다. 대주주인 산은은 이날 대우조선에 이 같은 뜻과 함께 노조동의서와 회사 자구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자구노력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서울 중구 본사 매각 등 약 4,000억원가량의 자산을 팔고 조직의 30%를 축소시켰다. 부장급 이상 400여명을 감축하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력 구조조정 범위를 일반직원까지 넓히려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대주주인 산은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좀비 기업을 솎아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살릴 기업을 지원할 때도 대우조선해양처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방안을 확정한 후에야 노조 동의를 받은 게 문제였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성동조선 등 대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할 때는 확실한 자구노력과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원·김보리·조민규기자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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