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은 지난달부터 면세점 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논의해왔다.
그동안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 등이 논란이 됐다. 또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특허수수료 부과 방식, 시장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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