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과제 국회통과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명백한 표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표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 매달 50만원씩 일정 기간 ‘청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제도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이어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만약 박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실현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퓰리즘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 17일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및 파견 관련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가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