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저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른바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원경제학 1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꼽히는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자유토론 발언을 통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더라도 국내유가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역할론의 이유로 일반적인 경쟁시장과는 달리 에너지 분야는 스스로 효율성을 찾아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것은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며 "여기에다 에너지 분야에 존재하는 자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합치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 유가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국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자원경제학 1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꼽히는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자유토론 발언을 통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더라도 국내유가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역할론의 이유로 일반적인 경쟁시장과는 달리 에너지 분야는 스스로 효율성을 찾아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것은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며 "여기에다 에너지 분야에 존재하는 자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합치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 유가의 장기 전망을 토대로 국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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