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포럼에는 특허청 정부 3.0의 성과로 원격지 특허심판 당사자를 위한 영상구술심리와,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맞춤형 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정부 3.0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민간과 개방·공유·소통·협력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을 말한다.
영상구술심리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제도다.
종전에는 구술심리를 위해 심판당사자가 반드시 대전 특허심판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졌다.
실제 시스템을 이용한 심판당사자들은 이동시간과 비용이 줄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P-R&D 전략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수립해 주는 사업이다.
IP-R&D 전략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벤텍스를 들 수 있다. 벤텍스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을 흡수·증폭해 열을 발생시키는 소재(쏠라볼) 등을 개발했으며, 지난해 글로벌 기업인 컬럼비아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쿨링 기능을 강화한 소재)을 바탕으로 나이키와 계약을 체결해 올해 400만 달러, 내년에는 1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포럼에는 정부 3.0의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정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책 수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의 우수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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