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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에 더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까지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로서는 LTV·DTI 규제를 (과거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에 대해 손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는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 저금리와 전세금 상승, 주택 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LTV·DTI 규제의 합리화는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합리화가 주택 시장 정상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건설·이사·인테리어 등 연관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출 총량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총량에 맞춰 돈을 풀게 되고 이 경우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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