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회의 줄어들까

11월 회의서 "연 8회가 글로벌 스탠더드" 일부 주장

지난 11월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횟수를 현행 연 12회에서 8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통위 횟수는 내년 연간 일정을 확정 짓는 12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논의돼왔던 (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금통위의 비효율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나왔다.

그동안 금통위는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회의를 개최해왔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껴 있는 경우에는 3주 만에 금리 결정회의를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한은의 성장률 지표도 분기에 한 번씩 나온다. 이에 따라 분기에 2번씩, 연 8번의 금리 결정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 안팎의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매월이 아닌 6~8주에 한 번씩 연간 8차례 금리를 결정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부터는 미국처럼 6주에 한 번씩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문제는 여론이다. 금통위 횟수를 줄일 경우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는 금통위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금통위 횟수가 조정되면 채권시장 등 시장 참가자가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금통위 횟수 축소 여부는 따로 규정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내년 일정을 확정하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