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하나

부동산·증권 시장 활황 + 담뱃값 인상 효과… 2조 초과달성 전망

올해 세금이 잘 걷히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증가한데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조원 가까이 더 걷힐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계납 등을 봐야 전체 세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국세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좋아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의 예상치보다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000억원)부터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추경 대비 0.9%인 약 1조9,000억원이 더 걷혀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상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의 세수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