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건전성제도 재정비 태스크포스 발족
정부는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의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플래(비상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글로벌 시장 우려가 완화되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이후 나타난 외국인 자금 유출도 월간 매도 규모가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의 월간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들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 전후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하신 만큼 합동점검체계를 격상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 투자자, 국제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콘퍼런스 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금주 중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리스크가 발생할 때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내부의 취약 요인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철폐, 노동 개혁,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 달러 강세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외환·채권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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