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교육' 63개 공공기관 군살 뺀다

기능재편·간부직 민간개방 추진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63개 공공기관의 기능재편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발전 5사, 석유·가스공사 등이 포함돼 에너지 공기업 군살 빼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의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도 추진된다.

2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오는 12월부터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간 중복업무,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을 조정하고 각 기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한전의 출자회사 매각과 석유·가스공사의 사업조정,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민간 매각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공기관 개편은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다. 앞서 5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87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단행해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기관장 중기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