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는 차별화된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복리를 위해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숙소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가 결합된 생활밀착형 'O2O'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내년 6월 중 마련된다.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O2O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법 미비와 규제 문제로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K푸드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술용역 인건비는 해당 업종의 인건비 상승률과 연동하는 등 공공 부문 용역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법령과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복수·공동학위, 2개 대학에서 공동교육을 받고 1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트위닝(twinning)' 등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가 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에이전트업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K푸드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술용역 인건비는 해당 업종의 인건비 상승률과 연동하는 등 공공 부문 용역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법령과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복수·공동학위, 2개 대학에서 공동교육을 받고 1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트위닝(twinning)' 등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가 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에이전트업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