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고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대체부품이란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정품 부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가졌다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을 말한다.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부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아직 대체부품은 2종 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품 소재산업 등 9개 전략 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최대 45억원(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의 150%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 신청을 받아 회사의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금융회사에서 신용 담보부 방식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보증 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대체부품 활용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부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도 마련한다.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이력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대체부품이란 표현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인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허청과 대체부품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디자인 실사권 계약도 체결한다.
국토부는 2020년이 되면 대체부품 품목이 최대 80개, 대체부품 활용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국은 대체부품 활용율이 최고 40%에 육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체부품 활용율은 프랑스는 43.2%, 미국은 34%, 독일은 19.8%, 일본은 13.5%다. 한국은 5.6%에 불과하다. 이창기 국토부 사무관은 “소비자 권익 향상은 물론 대만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대체 부품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 축소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대 20년에 이르는 자동차 외장 디자인 독점권을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체 부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