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수사용료 협상 '미완의 매듭'

年 10% 인상에 합의했지만 거래소 "아직 턱없이 낮아"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간 지수 사용료 협상이 연 10% 인상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려던 거래소와 시장침체를 이유로 인상 반대에 나선 증권사들은 각각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지수 사용료를 둘러싼 거래소와 증권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대형증권사 10개사와 기존 수수료 규모와 동일한 연 6,000만원의 지수 사용료에 매년 10%씩 5년간 기본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등 거래소의 지수를 활용한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채권(ETN) 등 파생상품을 발행하려면 내년부터 연 6,600만원의 기본료를 내야 한다. 또 상품발행 금액이 증권사당 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추가 비용을 내기로 했다. 추가비용을 포함한 상한선은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거래소는 3년 뒤 파생상품 시장 상황이 개선됐을 경우 추가비용 상한선을 올리는 등 지수 사용료 체계를 변경하기로 증권사와 합의했다.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상호 사인하기로 했다.

이로써 5개월 이상 끌어오던 지수 사용료 협상은 일단락됐다. 지난 7월 거래소는 상품 발행 규모에 연동한 정률제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증권사들의 반발로 정액제를 유지하는 대신 기본료를 3억원으로 인상하는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기본료를 한꺼번에 5배나 올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해 결국 연간 10% 인상안으로 물러섰다. 증권사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품발행액 기준을 4조원으로 주장했다가 2조5,000억원을 제시한 거래소 안을 수용했다.



지수 사용료에 대한 양측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잠재된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지수 사용료는 글로벌 시장 대비 10분의1에 불과하고 지수 사용료 인상 폭이 큰 자산운용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 시장이 어려운데 지수 사용료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최근 새로 생긴 케이톱(KTOP)30 지수 사용료 협상에서 또 한 번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