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주요2개국(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통화·재정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요인은 G2 리스크"라고 규정한 뒤 "단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유사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즉각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보다는 국내 경기와 인플레이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경우 국내 시장금리는 0.1~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정책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를 대비한 복안을 미리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 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불안요인을 선제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중국 경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과제"라며 "기존 틀에 안주해서는 성장둔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보다는 국내 경기와 인플레이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경우 국내 시장금리는 0.1~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정책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를 대비한 복안을 미리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 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불안요인을 선제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중국 경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핵심과제"라며 "기존 틀에 안주해서는 성장둔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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