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완화 여전히 미흡'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예고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번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웹보드게임시 △월 결제한도 50만원까지 허용 △하루 손실한도, 결제금액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 △2,500원 내 베팅이 이뤄지는 소액방에서는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까지는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고 월 최대 3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로써 이용자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업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당 최대 베팅액을 3만원으로 하고 하루 최대 손실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 이사는 "주 이용자인 성인이 하루 손실 한도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에 따르면 2013년 웹보드 게임 규제 이후 이용자 수가 규제 전보다 평균 50% 감소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모바일 보드 게임 플랫폼을 준비 중인 카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대로 소액 배팅방에 한해 게임을 함께 할 상대방을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되면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이용자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선데이토즈의 '애니팡맞고',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맞고', 조이맥스의 '맞고의 신', 엔진의 '프렌즈맞고' 등 4종의 맞고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바일보드 게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