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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최근 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6.9%로 2009년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등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7%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때 5,000포인트를 넘어섰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결국 3,000포인트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의 빈도수가 잦고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 중인 양적완화 또는 제로금리 정책과 비교해보면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나친 수준이 아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고정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고성장이 가능하게끔 만든 원동력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 개발 및 투자가 이뤄지며 중국 전역에서 '허허벌판의 도로'나 '유령 마을'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도 내수 촉진과 서비스 업종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제조업 분야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 이와 함께 소비와 서비스 업종의 성장세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보다 전통적인 고정자산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사실 중국의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도시에는 도로·병원·학교 등 기초적인 시설조차 부족하다.
고정자산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의 성패는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핵심이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의 총액을 늘리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각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근로자 지원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약 1억명의 근로자가 도시에서 일하지만 주거시설 부족 및 주거자유 제한 정책(후커우 제도)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이들에 대해 주거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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