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하락에 항의하는 주말 대규모 농민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벼 매입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 조치를 내놓은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농민 시위에 떠밀려 퍼 주기 식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벼 매입자금으로 1,0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11월과 12월 밥쌀용 수입산의 시장 공급을 5,000톤으로 절반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올해 대풍작에 산지 쌀값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공공비축용 쌀 36만톤 △해외공여용 쌀 3만톤 △시장격리용 쌀 20만톤 등 59만톤을 매입하고 기존 RPC 벼 매입자금(2조5,000억원) 외에 2,000억원을 무이자 융자하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432만7,000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2009년(492만톤) 이후 6년 만의 최대 풍작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쌀 생산량에 쌀값이 여전히 반등할 기미를 안 보이자 농민들은 전국 시청과 군청 앞에 쌀을 야적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주 말에는 전국농민총연맹 회원들이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쌀값 안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추가 대책을 두고 농민들의 시위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농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의 쌀값 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하는데) 납세자인 국민들의ㅏ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농정당국이 추가 쌀값 지지 대책을 내놓아 농민 비판 발언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RPC 벼 매입자금 융자만 해도 지난달과 이달 추가 지원액(3,000억원)을 포함하면 2조8,000억원이다. 쌀 공공비축·추가 격리 비용도 1,000억원가량 들어간다.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까지 합칠 경우 쌀값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도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6년 만의 대풍작에다 쌀 공공비축까지 겹쳐 쌀 재고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현재 132만톤인 쌀 재고량은 연말 170만 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동안 무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곳간에 쌓인 재고는 쌀값을 다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재고 관리 비용도 골칫거리다. 재고 쌀 1만톤을 관리하는 데 5억원의 혈세가 든다. 농정당국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지배적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