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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택시·직방 등 택시 애플리케이션과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의 가격·거래조건이 비교 공개된다. 또 수많은 기관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홈쇼핑 분야의 허위·거짓 광고와 금융·여행 분야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앱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 앱, 부동산 앱에 대한 가격·거래조건·소비자만족도를 비교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사용 빈도가 높아진 틀니세정제, 지팡이 등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 쇼핑몰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내년 중 '범정부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위 주관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온라인으로 단일화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87%가 피해 구제 기관 및 절차를 모르는(8월 설문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손잡고 승마·수상레저 등 체험형 레저시설과 보육·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발급량과 가맹점을 늘릴 계획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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