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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스마트폰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할 때 3세대(3G)망을 쓰지 않는 LG유플러스 표준까지 맞추는데 10억여 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도 축소될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6.8인치 대화면폰 '팹플러스'를 앞세워 국내에 첫 상륙한 중국 레노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증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12월2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판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초 인증을 잘못 줬으니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이미 판매된 휴대폰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첫 인증 당시 VoLTE 유심이동성 부분을 누락했다"며 "레노버에 LG유플러스도 서비스할 수 있게 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팹플러스 등 외산폰이 LG유플러스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표준을 맞추는데 거액이 든다는 점이다. WCDMA(유럽식 비동기식 3G) 방식을 따른 SK텔레콤, KT와 달리 CDMA(미국식 동기식 3G) 방식을 따르다 경쟁력을 잃어 2G에서 4G(4세대) 서비스로 곧바로 넘어간 LG유플러스가 3G 망이 없기 때문이다. 외산폰이 LG유플러스용으로 개통하려면 4G 망에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롱텀에볼루션(LTE)음성통화(VoLTE) 기능을 개발해 추가 장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개인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하지 않는 한 국내에 보급되는 LTE폰은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갈아 끼우면 어느 통신사나 개통할 수 있게끔 전파법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는 의무 사항이 됐다.
중국 스마트폰업체의 한 관계자는 "애플처럼 많이 팔지 않는 한 LG유플러스용 기준을 맞추는 게 큰 부담"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 화웨이의 경우 통신장비 납품 등 제휴관계인 LG유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9월 'X3'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나 7만여 대 판매에 그쳐 기능 추가를 위한 개발비를 감안할 때 그다지 이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전파법 고시 개정은 한국 통신기술이 4G를 넘어 5G(5세대)로 가는 데 있어 어쩔 수 없던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직도 3G가 주축인 다른 나라와 달리 조만간 2G·3G 망을 걷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외산폰의 사정을 일일이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LTE에서의 유심 이동성 보장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제도"라며 "외산폰이 우리같이 통신 인프라가 앞선 국가에 맞추기가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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