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비중, 2040년 OECD 평균 수준 도달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각종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속도가 가팔라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21.6%)의 절반에 못 미친다.
유 후보자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1.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6%로 전망됐다. 앞서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저서를 통해서도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남북통일 등 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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