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축산업체를 찾아 축산분야의 FTA 보완책을 설명하고 구제역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축산부문은 한·미 FTA 때부터 지속해서 시장개방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융자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2.5%에서 2.0%로 일괄적으로 인하한다”고 말했다.
한우 암소 개량에 150억 원,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에 55억 원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할랄인증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된 식품에 부여하는 것이다.
송 차관은 “FTA, 가축전염병, 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아래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하려면 직불금 등 직접적 소득 보전보다는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농림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려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혁신 정신과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