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프랑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세계 1위 국가로 2014년말 460만 가구(전체 주택재고의 17%)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170만 가구의 수요 충족을 위해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20%, 2030년 30% 달성 목표를 추진 중이다. 1915년 에 설립된 파리 아비타는 파리시의회 산하 공기업으로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복합주거도시 재생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토지주택연구원과의 MOU 체결은 프랑스에서 작년 ‘한국의 해’를 기념으로 파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동아시아와는 최초 협력 사례이다. 이번 MOU 체결로 우리보다 50여년 앞선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장기 운영관리 부담 상황을 극복하고 신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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