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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처럼 답답한 인사청문회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소속당인 여당은 덕담으로 일관했고 야당은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없는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난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유 경제부총리의 데뷔 무대였다. 의원들의 질문도 날카롭지 못했지만 유 후보자의 답변도 예상하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임자인 최경환 부총리와 달리 뚜렷한 제 색깔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 후보자는 올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정부 목표인 3.1%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노동개혁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한국 경제의) 미드필더로서 중원에서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공격에도 가담하고 수비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현안을 돌파하는 추진력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
최 부총리의 정책을 답습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의 계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피해갔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조개혁이 지연된 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라며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 왕도는 없지만 구조개혁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2개국(G2)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와 다른 나라와의 스와프 확대를 생각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2월23일 만기가 돌아온 100억달러 규모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14년 만에 완전 종료됐지만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중심의 선제·상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은 재입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주세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점 면허기간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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