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가속상각制 일몰··6개월 연장
한·중 FTA 계기로 13억 내수시장 직접 공략
전문가, “구체성, 실행 측면에서 미흡” 평가
정부는 올해 재정·공공·민간투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당장 이번 달부터 지난해 깜짝 대책으로 나왔던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단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4분기 재정을 지난해보다 8조원이나 늘린 125조원 조기 집행하고 연기금 대체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등 광의의 재정을 최대한 쏟아붓기로 했다. 물론 수출 활성화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오다 세계경기 부진 등 대외 악재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13억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그간 내수시장에만 머물렀던 기업들의 대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4분기 재정을 125조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보다 8조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추경 효과가 완료되는 등 올해 초부터 불어닥칠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부족한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젖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 중앙 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29.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확대되고 지방은 23.7%로 1%포인트 늘어난다. 또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를 6조 원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종료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용연수 조정범위도 현행 25%에서 5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 자산을 가속 상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키워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는 올해보다 400억 원 늘린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번 분기 중 최대한 소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가진 주택과 농지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연금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중국 경기 급락과 유가 폭락, 신흥국 위기 등 대외 리스크에 어퍼컷 펀치를 맞고 있는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깎아 먹었던 수출 부진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늘릴 방침이다.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과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위해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2만5,000곳의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상대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13억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로 했다. 그간 내수 기업에 머물렀던 중소·중견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나왔다.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을 3,000개 늘리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 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육성해 연구개발(R&D)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무역금융을 4조8,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맺어야 할 때”라며 “단기대책이 주를 이루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선 다소 미흡한 느낌이고 1∼2년 차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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