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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세제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연 4% 안팎의 목표수익을 내려면 세제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직 상품의 기본구조만 공개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ISA처럼 일정 수익까지는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주려면 기존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ISA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를 가진 펀드 오브 펀드로 한 바구니에 여러 투자자산을 담아 운용하는 ISA와 구조가 비슷하다. 현재 일반 펀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 분리과세한다. 가입 자격과 납입한도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세제혜택은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파격적이다.
예를 들어 3억원대 전세 세입자가 반전세로 돌리면 1억5,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1억원가량을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넣는다고 가정하자. 단순 계산으로 연 4% 수익률이면 연간 400만원의 수익이 난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가입자들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월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계산으로 매달 33만3,000원의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는 세금을 제외하기 이전 수익률에 따른 배당금으로 세제지원의 크기에 따라 배당금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펀드처럼 이자소득세를 낸다면 연간 수익은 338만4,000원, 월 배당금은 28만2,000원으로 떨어진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에서 나온 수익이 전액 비과세된다면 61만6,000원의 차이가 난다.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분리과세할지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경우 ISA 가입자와의 중복 세제혜택 논란도 예상된다. ISA 가입자가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던 세입자는 반환 보증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수익 전세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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