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잠정 철회하기로 하면서 끊이지 않는 정치권의 개입이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앗아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 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일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 등이 국회에서 대한약사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가맹점주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상은 수수료를 올린다는 통보를 받은 가맹점 24만곳 중 약 10만곳이다. 이들 인상철회 대상은 기존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으로 이번에 비용인상들을 이유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린 곳이며 연매출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중소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 곳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카드업계에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 또는 최소화해달라는 요지의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업계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행정지도를 수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말은 업계 자율이라지만 카드사들이 과연 수수료를 다시 올릴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앞으로는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수수료를 못 올리는 문제를 떠나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정치권에 계속 끌려다니며 수수료를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는 그간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법정 수수료인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업계가 법에 정해진 원가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한다. 정치권의 이번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 압박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가격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정협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책이 아닌 시장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당정협을 하느냐"며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가격 결정은 각 사들의 권한인데 이번 조치로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권 및 가맹점업계에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노력을 알리고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가맹점주협회 관계자들과 카드업계 관계자 간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배경과 인상 최소화를 위한 카드업계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총 196만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에만 공지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에도 공지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우편발송을 마무리했다. 자신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