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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공인 생태계를 '3L(Learning, Liberating, Life Change)'로 혁신해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전순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공인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공인들이 배우고(Learning), 자유로워지고(Liberating), 삶을 바꿀 수 있도록(Life Change)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을 발의해 지난해 5월 법안 시행을 이끈 명실공히 '소공인 파수꾼'이다. 전 의원은 "소상인(자영업)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80% 넘게 폐업하는 반면 소공인은 평균 업력이 12년이나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효과가 매우 높다"며 "이들이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갖추도록 정부가 제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소공인 스스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 받고 발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소공인 생태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인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효율적인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 학교 시스템을 꼽았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접목해 공장을 혁신하면 환경개선은 물론 생산력 향상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소공인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호소하는 일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 시스템이 아닌 업종별 기술 아카데미를 만들어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워가면서 사회 제반의 인식도 차츰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인의 잠재력을 외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스타트 업계의 젊은이들이 낸 아이디어와 소공인의 제조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공인들이 특유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4~5차 벤더에서 2~3차 벤더로 올라가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 구매를 하고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소공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특히 소공인 스스로가 인식을 변화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가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쳐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을 위해 2조1,300억원가량의 예산이 있는데 이를 나눠 소상인과 소공인을 위한 각각의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며 "상인과 공인은 산업적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정책을 갖고 육성한 후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공인이 잘 만든 제품을 소상인이 잘 팔 수 있는 선순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사진=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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